'광주 건물 붕괴' 경찰, 불법 재하도급 계약서 다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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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 붕괴 현장의 철거공사 과정에서 불법 재하도급 계약이 실제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한솔과 백솔 사이에 건물 철거와 관련한 계약서를 확보한 상태로 이들이 불법 재하도급 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원이앤씨와 백솔도 하도급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불법 재하도급 여부는 관련 법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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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및 석면 철거 과정서도 하도급 계약 확인.. 경찰 위법성 조사
경찰은 업체들의 불법 재하도급 등 다수의 불법 행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3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박정보 수사본부장)에 따르면 경찰은 광주 학동 4구역 철거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건축물 철거 공사를 수주한 한솔기업이 광주지역 철거 업체인 백솔건설과 재하도급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건물 철거 계약을 맺은 한솔기업이 광주지역 업체인 백솔건설에 하청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한솔기업과 백솔건설이 맺은 계약서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불법 하도급 계약 사이에 관여한 이들이 더 있는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추가로 지장물과 석면 철거 과정에서도 불법 하도급으로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재개발조합과 다원이앤씨가 맺은 계약서 등을 통해 다원이앤씨가 백솔기업에 하청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재개발사업 전반에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특히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광주지역 철거업계의 큰 손으로 불리는 한 인사가 이번 철거 계약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솔과 백솔 사이에 건물 철거와 관련한 계약서를 확보한 상태로 이들이 불법 재하도급 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원이앤씨와 백솔도 하도급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불법 재하도급 여부는 관련 법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경찰은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철거업체 관계자 등 모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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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hope889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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