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초에 305만원씩 불어나.. 증가속도 8년새 2.5배

국가 채무가 1초에 305만원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집계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운영하는 재정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에 편성된 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기준으로 올해 말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토대로 남은 201일간 1초에 305만원씩 국가채무가 증가한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3년 9월부터 국가채무시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당시 국가 채무는 1초에 118만원 증가했다. 8년 만에 부채 증가 속도가 2.5배 넘게 빨라졌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두 번째 추경에 나서겠다고 최근 밝히면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현재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기준 1인당 국가채무는 1761만2605원이다. 국가채무를 주민등록인구(5182만명‧2월 말 기준)로 나눈 값인데, 현재 추세라면 내년에는 2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한국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분위기다.

반면 주요국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확장적으로 운영했던 재정을 정상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책연구원인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8일 기획재정부의 ‘6월 재정동향’에 기고한 ‘주요국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최근 재정 정상화 프로그램 가동에 나서는 추세다.

독일 정부는 지난 4월 ’2021 안정화 프로그램'에서 2023년을 목표로 차입 없는 재정 균형을 원칙으로 삼고, 재정수지 적자 목표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35%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채무제한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프랑스도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지출 증가율을 0.7%로 제한하기로 했다. 영국은 2023년에는 법인세율을 19%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세입을 늘려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