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G7 인프라 파트너십, 한국 이익에 부합

애매한 줄타기 외교 한계
국익·실리 따져 성과 내야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열린 G7 확대회의 1세션에서 각국 정상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문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1화상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G7이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명칭은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for the World·B3W)이다. 핵심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을 포함한 저소득 국가들의 인프라 개발을 돕겠다는 것이다.

B3W 명칭에서 보듯 누가 봐도 딱 중국 견제용이다. '더 나은 재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부터 사용해온 국정 슬로건이다. B3W가 앞으로 미국 주도로 중국의 경제영토 확대구상인 '일대일로'에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온 신(新)실크로드 전략이다. 현재 유럽·동남아 등 100여개 국가에서 2600건에 이르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B3W 출범으로 앞으로 미·중 간 글로벌 패권경쟁이 가속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미국은 B3W를 통해 미국 중심의 반도체·배터리 글로벌 공급망 재편 수준을 뛰어넘어 글로벌 방역과 경제패권을 쥐락펴락하겠다는 심산이다.

한국은 이번 G7 정상회의에 호주·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초청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 2년째 초청받았다. 그만큼 한국의 국격과 위상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우리를 포함한 초청국가들은 B3W 적극 참여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일본이 중국 견제를 위해 쿼드(미·일·인도·호주 안보협의체) 참여를 우리 측에 압박할 수도 있다. 우리로선 안보동맹인 미국과 최대 교역상대국 중국 사이에서 어느 것 하나 선택이 쉽지 않은 문제다.

다만 그간의 미·중 간 전략적 모호성 외교가 가져온 결과를 곱씹어 봐야 한다. 중국은 수년간 경제보복을 풀지 않는 등 말로만 가깝다고 하고 홀대는 여전하다. G7 회의를 앞둔 지난 9일 중국은 우리 정부를 향해 "미국의 편향된 장단에 휩쓸리지 말라"고 으름장까지 놨다. 이런 오만한 행태는 외교적 결례 수준을 넘어 모독에 가깝다. 미국 조야는 여전히 동맹국으로서 문재인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배터리 등에서 큰 성과를 이끌어냈다. 글로벌 백신 강자인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백신 위탁생산 계약도 맺었다. 애매한 줄타기 외교는 오히려 양쪽의 홀대를 자초할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실리외교의 성과를 이번 G7 회의 이후에도 이어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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