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당정, '취업절벽' 청년 아우성 안 들리나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사진=뉴스1

청년 취업난이 추세로 고착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4.3%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9년(24.2%)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창 일할 청춘 4명 중 1명꼴로 2년 넘게 실직상태인 셈이다. 이처럼 노동시장의 고질이 된 청년 실업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한국 사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지난 11일 끝난 제1야당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36세로 원내 경험이 없는 이준석 대표가 선출됐다. 이는 이 대표가 포함된 'MZ세대(밀레니얼+Z세대·1980∼2000년대 출생)'의 불만과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 지난 4·7 서울·부산 시장 보선에서도 2030세대가 등을 돌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했었다.

이 같은 정치권 지각변동의 근저엔 불공정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와 일자리 스트레스가 깔려 있을 법하다. 얼마 전 송영길 대표가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절반의 진실에만 응답한 격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21년 청년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보라. 취업난 속에 청년 구직자들은 다수가 불안·무기력·우울한 감정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지 않나.

정부가 이 같은 사태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난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 직전과 비교하면 80% 이상의 일자리가 회복된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5월 전체 고용률(61.2%)이 전달에 비해 1.0%포인트 상승했지만, 30~40대 등 더 나빠진 세부 고용지표를 쏙 빼고 한 얘기였다. 세금을 쏟아부어 장년층 공공일자리는 늘렸으나 젊은층과 정규직 고용회복은 여전히 더딘 현실에 눈감은 셈이다.

그렇다면 여권이 이제라도 최저임금 올리면 일자리 만들어진다는 식의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결국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꼴인 '세금 주도형' 일자리정책으로 단기·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려선 곤란하다. 당정이 기업이 고용여력을 늘릴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바라는 청년들의 아우성에 답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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