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 재정정상화 시동.. 한국은 여전히 확장재정

조세硏 최근 보고서 보니
독일, 재정적자 -9% → 2022년 -3%
영국, 2023년 법인세율 25%로 ↑
캐나다, 코로나 지원 대부분 종료
한국, 30조원 규모 전망 추가 세수
빚 갚기보다 2차 추경 투입 검토
전문가 "재정 회복력 상실 우려"

주요 선진국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함께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자 재정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확장재정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30조원 규모로 전망되는 올해 초과세수도 국가채무를 갚기보다 경제 회복세를 강화하는 데 쓰겠다는 방침이어서 상대적으로 재정 정상화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주요 선진국 “재정적자폭 축소, 법인세율 인상”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간한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 실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의 ‘주요국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재정 정상화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독일은 지난 4월 ‘2021 안정화 프로그램’에서 중기 목표로 일반정부의 구조적 적자 상한선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0.5%로 설정했다. 차입 없는 재정균형을 원칙으로 삼되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목표를 GDP 대비 0.35% 이내로 제한한 채무제한법 규정도 2023년 다시 적용한다. 이를 통해 올해 -9%까지 확대된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 비율을 내년에 -3%로 감축하고, 2025년에는 재정균형(0%)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프랑스는 ‘2021∼2027 안정화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공공지출 증가율을 0.7%로 제한했다. 이를 통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 -9%에서 내년 -5.3%, 2023년 -4.4%에 이어 2027년 -2.8%로 낮출 계획이다. 영국은 단기적으로 경제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되 2023년에는 법인세율을 19%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세입을 늘려 재정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다.

캐나다는 올해 9월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지원의 대부분을 종료하기로 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지난해 -16.1%에서 올해 -6.4%까지 줄일 계획이다. 미국도 올해 -16.7%까지 확대된 재정적자 비율을 내년에 -7.8%로 축소할 방침이다.

◆한국은 2차 추경 검토 중, 내년에도 확장재정 유력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에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세수 실적도 예상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지난 1∼4월 징수한 세금이 부동산 과열과 증권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원이나 늘었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내부적으로 예측하는 올해 초과 세수는 30조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보수 야당 등에서는 초과 세수를 나랏빚 갚는 데 먼저 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정상화보다 확장재정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재정전략회의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정부는 초과 세수를 경기 활성화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차 추경 규모는 30조원 안팎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초과 세수 중 40%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해야 한다. 법적 의무사항이다. 올해 초과 세수 규모를 30조원으로 가정해도 2차 추경에 쓸 수 있는 재원은 18조원이다. 추경 내용에 따라 적자국채 발행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최근 기고문에서 “재정이 일정 기간 확대된 이후 이를 다시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이 재정 운용의 틀에 내재돼 있지 않으면 재정이 회복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