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통과한 은마.."내 집인데 10년 넘게 못 파냐" 분노 [조합원 지위 양도 강화에 뿔난 재건축단지]

안전진단前 단지는 풍선효과
상계주공 9단지 1억가량 올라

정부와 서울시가 정비사업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을 대폭 앞당기기로 하면서 서울시내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대혼란에 빠졌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자칫 10년 이상 집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재산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강남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압구정, 목동, 잠실 등 안전진단과 조합 설립 사이에 있는 주요 단지들을 중심으로 반발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반면 규제를 받지 않는 안전진단 통과 직전의 재건축 단지들은 매수문의가 잇따르면서 벌써부터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투기 잡으려다 재산권 침해 논란

13일 부동산 업계 및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요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주로 언제부터 입주권이 나오는 거래가 제한되는 것인지, 어떤 단지가 적용받는지 등의 문의들이 많았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조합 설립 전이라도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를 사도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 강남구 대치동 A공인 관계자는 "기존에 은마아파트를 눈여겨보고 있던 투자자들의 경우 자칫 10년 이상 팔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매수를 보류하려는 분위기"라면서 "소유자들의 경우 앞으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치동 B공인 관계자도 "재건축은 최소 10년 이상 걸리기 마련인데 그동안 개인사정으로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사태가 불거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면서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나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설립 이후 2년간 사업이 다음 단계로 진척되지 못했을 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를 두기로 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조차 제외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들은 강남구 삼성·대치·청담·압구정동,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이다.

■안전진단 직전 단지 몸값 뛰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안전진단 통과 전 단지들은 매수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안전진단 통과를 앞두고 있는 단지들로 풍선효과가 몰리고 있다.

노원구 상계동 A공인 관계자는 "최근 이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곳이 많아지면서 매수세가 늘어났는데,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앞당긴다는 발표가 난 후 안전진단 전에 매수에 나서려는 사람들까지 가세하면서 호가도 올라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달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상계주공9단지 전용 58㎡는 직전 실거래가가 4월 6억5000만원이었는데, 현재 나와있는 매물은 7억4300만원으로 1억원가량 뛰었다.

지난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도봉구 창동주공17단지 역시 현재 전용 49㎡의 매물은 1개로, 6억5000만원에 나와있다. 불과 두달 전만 해도 5억5800만원에 거래됐던 매물이다.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수석위원은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가 조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전까지 사업단계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단지들의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사업 완료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매입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오히려 도심 외곽지역으로 매매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고 예측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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