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의 국민의힘 부동산 조사서 안 빠진다..野 반발할 듯

전현희 "野는 법령 따른 회피조치 대상 아니다"
전 민주당 의원이어서 민주당 조사서 빠졌다는 논리
정의당·열린민주당 등 조사에선 직무 회피해
국민의힘 "조사 중립성 위해 직무회피 하라"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 전원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의뢰한 가운데,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해당 업무에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조사에선 스스로 배제됐다. 전 위원장이 민주당 재선의원 출신인 점을 고려한 것인데, 야당인 국민의힘과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으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일 광주시청에서 '정부의 반부패정책 추진 방향-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중심으로'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권익위는 여당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 조사도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원칙적으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단지 기관장의 전직을 이유로 조사도 하기 전 미리 불공정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조사결과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서 “위원장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혹여 야당 국회의원의 없던 부동산 위법행위도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거라는 우려의 의미라면 권익위의 조사 시스템상 발생 불가능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야당은 법령에 규정된 위원장의 의무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조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 직무는 회피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은 자신이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전 위원장은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이 의뢰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직무회피를 신청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는 이유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 오른쪽)에게 부동산 투기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수조사 의뢰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때문에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직접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장을 맡아 지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안성욱 부위원장도 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이어서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도 전 위원장이 당연히 회피할 것’이라고 단언했다”면서 “조사의 중립성을 위해 전 위원장은 신속히 직무회피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