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는 재정정상화 시동, 한국은 여전히 '퍼주기 중독'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서 주요 선진국들이 본격적으로 재정 정상화에 나섰다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가 분석했다. 이 센터가 내놓은 '주요국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 방향' 보고서를 보면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단계적인 재정 정상화 프로그램 가동을 시작했다. 이들 국가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을 펴고 있으나 경제가 회복하면 그동안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적자와 빚을 줄이는 데 무게를 두는 방향이다. 위기에 대응하면서 악화한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독일이라고 한다. 구조적 적자 상한선을 설정하고 채무제한법 규정도 다시 적용해 2025년에 재정균형(0%)을 달성하는 게 독일의 목표다.

반면 한국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확장재정 기조다. '한국형 재정준칙'을 마련했지만 이를 지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초 14조9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은 30조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라서 그렇다. 2차 추경에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거론된다. 경기부양에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데도 휴가철에 전국민 지원금이 나가야 한다고 여당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년 대선을 겨냥해 선심성 정책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확장재정 기조는 내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초과 세수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나 이런 추세라면 국채 상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주요 선진국들은 재정 정상화에 시동을 거는데 한국은 여전히 확장재정이다. 코로나19 핑계로 심각한 '재정중독'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빚을 내 퍼주는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경제 전반을 재정으로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 660조원이었던 국가부채는 불과 4년 만인 올해 10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이렇게 단기간에 국가 부채를 늘린 적은 없었다. 빚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반드시 써야할 곳에만 돈을 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래세대에 '빚 폭탄' 안기지 않으려면 포퓰리즘이 아닌, 실사구시 재정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