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잇따라 긴축재정 나서는데 한국은 계속 확장재정

미·독 등 재정 정상화 프로그램
한국 30조 안팎 2차 추경 검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악화
국가채무 1000조 훌쩍 넘을듯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급속히 풀었던 재정을 정상화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한 반면 우리나라는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확정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가뜩이나 불안한 국가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30조이 넘는 초과 세수를 거의 대부분 7월 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사용키로 하고, 하반기 소상공인 등 선별적 지원금과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내년 10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를 갚아나가겠다는 계획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13일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가 최근 6월 재정동향에 기고한 주요국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이 재정 정상화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특히 독일은 재정적자 비율을 구체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 4월 '2021 안정화 프로그램'에서 중기 목표로 일반정부의 구조적 적자 상한선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0.5%로 설정했다. 2023년에는 채무제한법(Schuldenregel) 규정도 다시 적용키로 했다. 채무제한법은 차입 없는 재정 균형을 대원칙으로 삼되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목표를 GDP 대비 0.35%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다. 독일은 이를 통해 올해 -9%까지 확대된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 비율을 내년 -3%로 줄이겠다는 긴축재정 방침을 밝혔다. 이어 2023년엔 -1.5%, 2024년 -0.5%에 이어 2025년에는 재정균형(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도 2021~2027년 재정 안전화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정상화 계획을 밝혔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지출 증가율을 0.7%로 제한키로 했다. 이를 통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 -9%에서 내년 -5.4%, 2023년 -4.4%, 이후 3년간 -3%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영국은 2023년 법인세율을 19%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세입을 늘려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캐나다는 올해 9월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 지원 대부분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작년 -16.1%에서 올해 -6.4%까지 줄이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미국은 올해 -16.7%까지 늘어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내년 -7.8%까지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네 차례 추경(약 64조원)에 이어 올해 초 15조원 상당의 1차 추경은 편성한데 이어 30조원 안팎의 2차 추경을 검토하는 등 여전히 확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지난해 -6.1%까지 치솟았고, 올해는 -6.3%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면 적자 비율은 주요 해외국가들에 비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추가 세수가 약 32조원에 달한다고 하지만 이 금액 모두를 2차 추경에 투입할 수 없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투입해야 하는 40%를 제외하면 중앙정부가 추경으로 가져다쓸 수 있는 액수는 60%인 약 19조2000억원이다. 당정이 30조원에 가까운 2차 추경을 편성하려면 10조원이 넘는 적자국채를 또 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작년까지 약 71조원이었던 재정적자는 올해 11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