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 세계 최고.. 금리인상·총량관리 시급"

금융硏 가계부채 관리 방안 보고서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총량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다음달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전세자금 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중도금 대출도 포함시켜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3일 펴낸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분기 중에만 가계부채가 전년동기 대비 9.5% 증가한 1765조원을 기록하며 코로나19 발발 이후 분기 기준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분기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지난 2019년 말 83.4%에서 2021년 1·4분기 말 90.3%로 상승했다.

지난 2008년 말 62.7%보다는 27.6%포인트 뛰었다.

국제결제은행(BIS) 분류 기준에 따른 선진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 2008년 말 76.1%에서 지난해 말 81.0%로 12년 새 4.9%포인트 오른 것에 비하면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또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4분기 말 181.1%로 1년 전보다 18.0%포인트 올랐다.

그만큼 빚을 갚는 부담이 커진 것이다. 특히 지난 2017년 이후 30대 이하 청년층의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권에서 새로 가계대출을 받은 신규 차주 수 및 신규 대출금 가운데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차주 수와 대출규모에서 모두 50%대 중·후반까지 상승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대출 관리는 앞으로 △경기회복 속도에 상응하는 기준금리의 점진적 인상 및 부채 총량관리 등 거시건전성 차원 △취약부문에 대한 특화된 리스크 관리 △다중채무자 등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DSR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전세자금 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중도금 대출을 포함시키고 비부동산·비담보 신용대출과 관련해 주택담보 대출과 비주택담보 대출 간, 은행과 비은행 간 대출규제의 차별적 적용을 최소화해 풍선효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역대 최대로 증가한 신용카드 관련 대출과 관련해 신용카드 다중채무자 및 악성연체자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업권별, 대출유형별, 연령대별 부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리 상승과 정부지원 조치 종료의 충격으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다중채무자 및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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