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이 만난 사람] 기재부 2차관에 동서발전 사장도 지내..공공기관 업무 정통한 김용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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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관 종사자들 사이에서 한때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별명은 '저승사자'였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라는 명칭이 붙으려면 당연히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가입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김 이사장이 취임한 직후 국민연금 일부 운용역이 대마초를 흡입했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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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등 특고 가입자 편입 검토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 앞장설 것"
공공 기관 종사자들 사이에서 한때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별명은 ‘저승사자’였다. 김대중(DJ) 정부 시절부터 공공 기관 개혁 업무를 맡았던 데다 담당 국장까지 지내 실무에 밝을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발탁되기 전 한국전력 자회사인 동서발전 사장까지 역임해 현장 경험도 두루 쌓았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이 공공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데도 이 같은 배경이 작용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앞세워 국민연금이 거둬들인 돈을 제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국민연금의 온기(溫氣)가 최대한 더 많은 국민에게 퍼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라는 명칭이 붙으려면 당연히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가입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그의 당면 과제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더 늘리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27% 정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근로 형태로 살펴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중 일일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각각 34.5%, 41.1% 수준에 지나지 않고, 20년 이상 가입자 중 남성 비중은 89.4%(39만 3,385명)에 달하는 반면 여성은 10.6%(4만 6,594명)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최소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연금에서도 ‘K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일용근로자 221만 명을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하는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일용직·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을 근로 일수(월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으로 마련했더니 이마저도 회피하기 위한 고용주들의 꼼수가 나타나고 있어 소득 기준을 추가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는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가입자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는 국민연금의 내부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김 이사장이 취임한 직후 국민연금 일부 운용역이 대마초를 흡입했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 김 이사장은 “사회적 파장이 큰 성(性), 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채용, 음주운전, 마약 등 6대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한 번만 적발돼도 조직에서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만들어 인사 규정을 개정했다”며 “기금 운용직 채용 과정에 평판 조회를 도입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게 공직 윤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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