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민이면 소득 안따지고 현금주겠다

농민기본소득법 이달 발의 예정
현재 시행중인 농민수당과 겹쳐
가짜농부 걸러낼 방법도 없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각종 현금 살포 '표퓰리즘'이 난무하는 가운데, 농민이면 소득·자산기준도 따지지 않고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추가로 주자는 내용의 '농민기본소득' 법안을 여당에서 발의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판 농민 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지자체들의 참여는 미진한 상황인데도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 법안이 준비되는 것이다. 이미 시행 중인 공익직불금이나 각종 지자체 농민수당과 역할이 중복되는데도 무리하게 현금 살포에 나서다간 정당성도, 효과도 없이 국가 재정만 좀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민기본소득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허 의원은 소병훈, 용혜인 의원과 함께 대표적인 기본소득론자로 꼽힌다. 매일경제가 입수한 허 의원 발의 준비안을 살펴보면,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농민 개별에 금전 및 지역화폐 지급'(제2조) '지급 대상은 논·밭농업,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 또는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축산업 종사자'(제13조) 등이 명시돼 있다.

무차별적인 농촌 대상 현금 살포 계획이 법안에 담겼지만, 비슷한 방안을 시작한 경기도에서는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경기도는 이달 7일 월 5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한다며 참여할 시군을 모집했지만 이천 등 6개 시군만 지원한 상태다. 이미 지자체별로 농민소득을 뿌리고 있는데 여기에 농민기본소득을 또 뿌리자고 하니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굳이 어업인, 자영업자 등은 배제하고 왜 농민에게만 기본소득을 뿌려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치명적 약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이미 농가소득이 크게 올랐는데 갑자기 현금을 더 주자고 하면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농가소득은 역대 최대액인 4503만원까지 올랐다.

'LH 투기 사태'가 보여주듯이 '가짜농부'를 걸러낼 수 없는 점도 문제다.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