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부당하게 깎은 가구업체 코아스에 과징금 1억6,700만원

2015년부터 3년간 20차례 걸쳐 대금 깎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연 학술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경제DB

[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사무용 가구업체 코아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하도급업체 1곳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대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깎았다. 사무실 가구를 제조하는 이 회사는 하도급대금을 매달 정산하면서 '물건을 대량으로 발주했다'는 명목으로 감액을 요구했다. 이렇게 감액된 대금은 1억8,500만원에 달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했을 때만 대금을 감액할 수 있게 하는데, 단순히 물량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에 정한 대금을 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회사는 의자와 서랍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 단가(대금)를 뺀 발주서를 발급했다. 단가가 바뀌더라도 그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물건을 납품받고 10일 안에 물품에 대한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한 '검사 통지의무'도 어겼다.이에 공정위는 재발 방지 명령과 감액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