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애플·페북·구글 미래는… 美하원, 초강도 빅테크 규제안 발의

구글·아마존·애플·페북 4곳 대상

미 하원이 ‘IT 공룡'인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를 겨냥한 규제 패키지를 꺼내들었다. 총 5가지 세부 법안으로 테크 기업의 분사나 사업 종료까지 거론하는 초고강도 규제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 테크 지형도를 크게 바꿀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시실리니 민주당 소속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 위원장과 켄 벅 공화당 간사를 비롯한 양당 의원들은 지난 11일(현지 시각)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패키지를 발의했다. 미 하원 법사위가 빅테크 기업의 사업 전략을 16개월 동안 조사해 만든 법안이다.

법안은 시가총액 6000억달러 이상, 월 활성 이용자 5000만명 이상의 빅테크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했다. 현재 기준으로 아마존·애플·페이스북·구글 등 딱 4곳만 적용받는다. 데이비드 시실리니 위원장은 “규제되지 않은 테크 독점 기업들은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들은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고, 중소기업을 파괴하며, 가격을 올리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이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5개의 세부 법안 중 가장 강도가 센 것은 ‘플랫폼 독점 금지’ 법안이다. 전자상거래 공간 등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 플랫폼 내에서 활동하는 다른 기업들의 이해와 충돌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예컨대 아마존은 현재 아마존닷컴에서 16만여 종의 자체 브랜드 제품을 ‘아마존베이식’이란 이름으로 저렴하게 팔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판매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니 불법이 되는 것이다.

반독점소위는 아마존이 다른 판매자들의 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브랜드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를 부당 독점 행위로 봤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아마존은 아마존닷컴을 자체 브랜드 상품만 파는 공간과 다른 업체들의 물건을 파는 공간으로 쪼개거나, 자체 브랜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다.

테크 대기업의 제품이나 검색 결과에 자사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노출하는 것도 금지된다. 구글 검색 결과에 유튜브나 구글맵 안내 내용이 먼저 나오면 안 되는 식이다.

IT 대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할 땐 해당 인수가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침해하지 않는지를 증명해야 하고, 인수·합병 승인 신청 시 내는 수수료도 큰 폭으로 인상한다는 법안도 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스타트업을 인수해 몸집을 불리고 경쟁의 싹을 자르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기존 서비스에서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때 한 기업이 수집한 사용자 데이터를 다른 기업에 전송해 공유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 법안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벌써부터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빅테크 기업들이 속한 로비 그룹인 ‘체임버 오브 프로그레스’는 “이 법안이 통과하면 소비자들은 인기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권리를 박탈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