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기술 개발해도 못써" 제도개선 호소하는 제조업계

"석유화학 온실가스 주 배출원인 나프타 원료를 대체하기 위해 폐플라스틱에서 오일을 추출하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 중이지만 기술 개발에 성공해도 현행법상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석유화학업 A사)

"기업들이 최근 친환경 신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저탄소·재활용 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포함시켜 R&D(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해 달라." (조선업 B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으로 친환경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금융지원'과 '법·제도 합리화'가 시급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제조기업의 친환경 신사업 추진실태와 과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제조기업들은 친환경 신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정책과제로 '세제·금융 지원'(42.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법·제도 합리화'(38.7%), '정부 R&D 확대'(17.7%), '인력양성'(1.6%)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친환경 신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들(응답기업의 37.7%)에게 추진분야를 묻자 '탄소감축 사업'(54.0%)이 가장 많았고 '자원순환 사업'(30.1%),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28.3%), '환경오염 저감 사업'(16.8%) 등이 뒤를 이었다(복수응답).

추진단계에 대한 설문에서는 '사업검토'(40.7%)와 '착수 단계'(26.6%)인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이 많아 성과를 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대한상의는 전망했다. '제품 출시 등 성장단계'는 21.2%, '안정단계'는 11.5% 였다. 추진방식은 '자체 연구개발'(66.0%), '기술 구매'(19.4%), '기술 제휴'(6.5%), '국가사업 참여'(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시행 1년을 앞뒀지만 응답기업의 87.8%는 그린뉴딜 참여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관련 정보를 몰라서'(39.8%)가 가장 많았고 '추진 사업이 지원분야에 해당이 안돼서'(29.7%),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 국한돼서'(27.1%)라는 답변이 나왔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정부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친환경 활동의 판단기준이 되는 녹색분류체계를 확정하게 되면 기업의 환경 관련 신사업 투자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기업이 저탄소경제 시대에 환경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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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