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 박용진, 이재명 기본소득 이어 기본주택도 비판

"기본주택, 모델하우스 지어서 홍보만 할 뿐"
'청년 세계여행비 1000만원 지원'에는 "재정 퍼주기"
이재명 '기본시리즈'에 "위험천만한 이야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당내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시한 ‘기본주택’ 정책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만 잔뜩 그려놓고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홍보만 할 뿐 그 실체가 모호하다”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가 ‘실거주 2주택자에 대해서도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서도 “이 지사의 부동산 정책이 애매하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한 박 의원이 연이어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 비판에 나선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 지사는 무주택자들에게 ‘내가 기본주택을 만들겠다’고만 말한다. 그러나 기본주택은 아직 시범사업을 추진할 부지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폐합하고, 그 부지에 20만호를 짓자는 자신의 제안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저는 김포공항 이전을 제안한 것”이라며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김포공항 부지를 개발하면 서울 수도권에 20만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경기도 공무원에게 1주택 외 처분하라더니 갑자기 2주택자도 보호해야 한다고 해”

이 지사는 최근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했다. ”내가 사는 도심의 집과 노부모가 사는 시골집 두 채를 가졌더라도 임대가 아닌 거주 목적이니 과중한 제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 지사는 경기도 공무원에게 1주택 외 모든 처분을 권고하며 인사 불이익도 줄 수 있다고 했다”면서 “갑자기 ‘실거주’라는 기준을 언급하며 2주택자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보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칙을 아직 정립하지 못하신 게 아닌가 싶다”는 것이다.

4·7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하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50명이 공동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부동산 대책 관련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 주요내용과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박 의원은 “2주택자 감세를 고민하는 무게만큼, 세금을 내고 싶지만 세금 낼 집이 없는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감세도 고민하면 좋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분들은 집이 없어 국가에 세금을 내지 못하지만 집주인에게 꼬박꼬박 ‘집세’를 낸다”며 “수도권 기준 평균 약 70만원의 월세를 내고 산다”고 했다. 이어 “월세 사는 사람의 경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면 연간 75만원까지,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9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며 " 겨우 약 한 달 치 월세 정도를 공제받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월세 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총 급여 기준을 상향하고, 감면 비율도 높여야 한다”며 “주거 보조비 제도도 2조원 남짓에 불과한 예산을 10조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세금 높게 매긴다고 12억원 집이 9억원되고, 9억원짜리 집이 6억원 되는지 확신 못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오랜 기간 고민하다 보니 어느새 본말이 전도된 것처럼 보인다”며 “세금 높게 매긴다고 정말로 12억원짜리 집이 9억원이 되고, 9억원짜리 집이 6억원이 되는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무주택자·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 축적을 도울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공격적인 공급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를 정책을 여러 차례 비판해 왔다. ‘대학에 안 가는 청년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원씩 지원해 주면 어떠냐’는 이 지사 제안에는 “있는 재정 마구 나눠주고 퍼준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 지사의 ‘대표 상품’인 ‘기본시리즈’에 대해서도 “위험천만한 이야기”라며 “이 지사는 정책 비전이 이리저리 바뀌고 근거도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9일 발표한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5.3% 지지율로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제치고 처음으로 3위로 올라섰다. 1위는 이 지사(28.9%), 2위는 이낙연 전 대표(11.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