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탄소중립 표준화..역대 최대 예산 1.3조 투입

정부, 부처 합동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의결'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25년까지 산업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표준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2021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를 열고 관계부처가 공동 수립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2025년)'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5차 기본계획은 △국제표준 선점 1663억원 △기업 혁신 지원 8388억원 △국민의 행복한 삶 실현 1891억원 △혁신 주도형 표준화 체계 확립 1546억원 등 4대 전략, 12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5년간 총 1조3489억원의 역대 최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현재 PDF 형태로 돼 있는 표준문서를 머신리더블(기계 가독형) 형태로 변환할 예정이다. 5G·6G 기반 네트워크, 인공지능 활용기술, 비대면 지원기술 등에 대한 국제 표준도 개발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표준화 과제도 발굴한다. 분리배출 및 재활용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니소재 표준화를 추진하고, 저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표준을 개발한다.

국민행복 표준화 추진 전략에선 국민편익 증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소형 디지털 가전기기의 전원 어댑터 등과 같은 생활제품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을 제정·보급하고, 전기차의 빠른 확산을 위해 전기차 충전용량 상향에 따른 관련 표준을 신속히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과의 표준체계 구축을 강화하고자 기업의 인증 부담을 줄일 '한제품 다수인증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표준과 제품안전의 대표 인증인 KS와 KC 인증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추진해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미래혁신기술 국제표준을 선점, 디지털 기술 활용의 룰 메이커(Rule-Maker)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기업의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표준정책 플랫폼으로 활용해 차질없이 세부과제를 이행하고, 표준이 국민의 안전한 삶과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