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국내 가계부채 세계 최고 수준..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점진적 인상해야"

[경향신문]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시키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3일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글로벌 부채 확산 흐름 속에서 국내 가계부채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와 증가 속도의 양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갱신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1년 3월말 현재 국내 가계부채는 1765조원이다. 1분기 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3%로, 2020년 말 기준 신흥국 평균(53.9%)과 선진국 평균(81.0%)보다 훨씬 높다. 이는 2008년(62.7%)보다 27.6%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주요 선진국 평균 수준(2008년 말 76.1% → 2020년 말 81.0%)과 비교해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

신 연구원은 “통화·금융정책상 국면 전환에 대비해 큰 틀에서 부채총량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의 예상대로 4%대 실질 성장률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온다면 하반기 중 한 차례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선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에는 긴축발작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의 조정 속도와 보조를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방향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신 연구원은 “민간부채 전체 총량관리와 함께 가계부채 및 부동산금융 등 특정 부문별 총량관리 목표를 설정해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은행권 대출, 은행권 변동금리대출, 청년층 대출 등에 별도의 총량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하반기에 가계부채 부문에 도입하기로 한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비은행권과 신용대출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원은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도입된 DSR 규제에 “전세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중도금대출 등을 예외없이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 대책에는 2020년 말 가계대출 잔액 기준 59.7%를 차지하는 이들 세 부문으로의 쏠림 및 풍선효과를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역대 최대로 증가한신용카드 대출과 관련해서도 신용카드 다중채무자 및 악성 연체자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