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디지털화·탄소중립 신사업전환 지원 강화한다..사업전환 심의위 설치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전환 제도를 개편한다.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정책 심의회를 꾸리고, 협력업체가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법' 개정을 추진한다.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등 최근 변화하는 산업구조를 반영해 전통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행 사업전환법은 100% 업종을 전환하거나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이뤄졌다. 동일 업종에서 신규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는 사업전환으로 인정되지 않아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실질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중기부는 산업구조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기존 사업전환 외에도 디지털화, 탄소중립을 위해 신산업 분야에 진출하는 경우 각종 특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경우 역시 사업전환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면밀한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해 전담 심의기구도 신설한다. 중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삼아 민간 산업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해 사업전환 정책 전반을 심의한다. 사업전환 운영지침이나 추진계획과 주요 제도 도입 등을 심의해 연계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현재 전담기관을 맡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테크노파크(TP) 등 여타 지원 기관과 연계 지원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실질적인 사업전환 지원은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와 협업해 유망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자금과 연구개발(R&D)를 비롯해 입지·세제·인력 분야에서 지원 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협력업체에는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상한기업 협력사업과 연계해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디지털화와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전환은 중소기업에게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달을 목표로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재도약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