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2차 가해 상관들 구속, 軍 수사 역량 확인"

성추행 피해를 입고 숨진 고 이 모 중사 유족 측은 회유와 무마, 은폐 등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상관들이 구속 수감된 것에 대해 국방부의 수사 역량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유가족의 입장에선 이 사건의 영장 발부가 국방부의 수사 역량, 수사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자 국방부를 믿고 수사를 협조할 것인지에 대한 척도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 준위와 노 상사에 대해 직무 유기 혐의가 적용됐는데,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 혹은 친족에게 위력을 행사했을 때 처벌받는 '특가법 면담 강요죄'도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 검찰단이 양성 평등 센터의 허술한 보고 문제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에 지휘 체계를 따라 보고하는 체계와 군 수사 관계를 통해서 보고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도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유족들은 이 중사의 장례도 미룬 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오는 14일 이 중사의 아버지가 국방부 검찰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족 측은 국방부를 전적으로 믿고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한 특검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는데, 곡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정쟁이 생기는 걸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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