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사 유족 측 "2차 가해 의혹 상관 구속 여부, 軍 수사 의지 판단 기준"

[앵커]

성추행 피해를 입고 숨진 이 모 중사 유족 측은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상관들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국방부의 수사 의지를 판단할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에 대해 직무 유기와 강요 미수 혐의 외에도 면담 강요죄도 적용할 수 있다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김정환 / 변호사 (이 중사 유족 측 변호인)]

유가족의 입장에선 이 사건의 영장 발부 여부가 국방부의 수사 역량, 그리고 수사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이 사건 지금 오늘 영장 실질에 들어간 노 준위, 노 상사의 경우에는 관련된 증거를 통해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유족의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직무 유기 그리고 강요 미수의 혐의로 일단 고소를 해놓은 상태로 군 검찰에서 치열한 법리 검토를 해서 특가법 면담 강요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 혹은 친족에게 위력을 행사했을 때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적용돼서 오늘 영장 실질 심사에서 포함이 다 된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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