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수사심의위에 구체적 수사 상황·자료 제공 예정"

이승윤 2021. 6. 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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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어제 출범한 군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에 앞으로 여중사 성추행·사망 사건의 구체적인 수사 상황과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고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도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심의위원회가 기소 여부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계속 여부, 구속영장 청구, 재청구 여부 등 폭넓은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민간에서 참여하는 수사심의위가 열고 보니 사실상 들러리'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국방부는 첫 심의가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중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의견과 앞으로의 심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과 수사 내용이 요약된 자료로 심의를 진행하였을 뿐, 자료를 비공개하기로 하진 않았다며 어제 첫날 심의에 관한 일부 위원의 오해가 있었던 듯 하고, 앞으로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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