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이재명 기본소득은 수주성..소주성의 쌍둥이 동생"

이재명 경기지사, 윤희숙 의원/조선일보DB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간판공약인 기본소득을 ‘수주성(수요주도성장)’이라면서 다시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주성(소득주도성장)’에 빗대어 “마차가 말을 끈다는 점에서 일란성 쌍생아”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를 가리켜 “소주성에 골병 든 한국 경제에 쌍둥이 동생 ‘수주성’을 새것이라며 들이미는 대선주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께서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 아닌 성장정책이라 선언하심으로써 이제 유의미한 모든 논의의 대상에서 탈락하셨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지사가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이라는 글에서 “기본소득은 복지적 성격이 있지만, 주로는 지역화폐로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 경제활력을 되찾는 경제정책”이라고 했던 데 대해 재반박 한 것이다.

윤 의원은 “결국 ‘임금을 대폭 올리고 재정으로 그 충격을 완화해 성장한다’는 소주성과 똑같이 수주성 역시 ‘재정으로 수요를 창출해 성장한다’니 같은 세주성(세금주도성장)일 뿐”이라면서 “마차가 말을 끌고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측면에서 소주성과 수주성은 일란성 쌍생아”라고 했다.

이어 “재정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한 나라가 역사상 단 한나라도 없다”며 “이 지사는 지속성장은 언제나 생산성 증가를 통해서만 이뤄졌다는 것을 아예 모르시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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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 몫이 계속 줄어드는 것이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라는 이 지사의 주장이 틀렸다고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사실 노동소득분배율은 근래 상승해왔다”면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위원장이었던 작년 6월 소득주도성장위원회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역대 최고라며 자랑까지 했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