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미사일방어검토 곧 착수.."북중러 등 위협 대응"

미국이 이란과 북한 등 세칭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방국과 공동으로 방어 체계를 갖추기 위해 '미사일방어검토'(Missile Defense Review·MDR)에 착수한다.

한국 역시 미국의 구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MDR이 이란과 북한 등의 위협 증가에 대응할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틀 전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있었던 리어노어 토메로 핵·미사일 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의 발언을 인용, 이렇게 전했다.

토메로 부차관보는 청문회에서 MDR이 '국가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NDS)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며 NDS가 2022년 1월 완료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MDR이 미사일방어청(MDA), 미 북부사령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 등 부처 내 각 기관과의 공조 속에 진행될 것이며 통합된 억지에 대한 국방부의 접근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토메로 부차관보는 서면답변에서 MDR의 기본 원칙도 소개했다. 그는 "미국에 대한 불량국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 대해 효과적이고 감당할 만한 방어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사일 방어는 불량 행위자들의 제한된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한다"며 "이런 보호는 위기나 충돌 상황에서 동맹과 파트너에 믿을만한 안보상 보장을 제공하는 미국의 능력에 제한을 추구하는 이런 (불량) 국가들의 강압적 잠재력을 약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메로 부차관보는 또 "동맹과 파트너를 지원하는 지역적 태세 증강 수단과 해외에 파견된 병력 방어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동맹 및 파트너의 협력과 공동개발,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9년 1월 MDR을 발표한 바 있다. 적의 미사일을 신속 탐지하고 요격 능력을 극대화하고자 우주 공간에 센서층과 요격무기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해 '트럼프판 스타워즈'로 불렸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