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이재명 기본소득' 다시 비판 "'소주성' 쌍둥이 동생 '수주성'"

이재명 "지금은 수요 강화해야"라며 기본소득 주장
"기본소득, 소상공인 매출 늘리는 경제정책"
윤희숙 "소주성과 기본소득, 같은 '세금주도성장'"
"마차가 말을 끄는 측면에서 일란성 쌍생아"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비판해온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기본소득을 다시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쌍둥이 동생 ‘수요주도성장(수주성)’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4월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일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기본소득은 복지정책 이상의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했다. 자신이 주장한 기본소득은 “주로 지역화폐로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 경제 활력을 찾는 경제정책”이는 것이다.

이 지사는 “현대 자본주의의 최대 문제는 공급역량에 비해 부족한 수요로 인한 저성장 등”이라면서 “수요가 부족하면 수요에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환경의 질적전환으로 ‘투자할 돈은 넘쳐나지만 투자처는 적어’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지금은 수요 강화에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지역화폐 기본소득은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유통 대기업에 집중된 매출을 승수효과가 큰 골목상권으로 환류시켜 경제회생에 유용하다”면서 “소상공인 매출 지원용 지역화폐(소비쿠폰)는 가난한 이를 위한 복지가 아닌 모두를 위한 경제정책 수단이므로 그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12일 “이 지사가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 아닌 성장정책이라고 선언해 이제 유의미한 모든 논의의 대상에서 탈락했다”고 했다. “그간 야단법석 끝에 정리한 내용은 결국 실패한 소주성의 후속편 수주성”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 지사 본인은 소주성과 (기본소득이) 다르다지만, 결국 ‘임금을 대폭 올리고 재정으로 그 충격을 완화해 성장한다’는 소주성과 똑같이 수주성 역시 ‘재정으로 수요를 창출해 성장한다’니 같은 세주성(세금주도성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차가 말을 끌고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측면에서 일란성 쌍생아”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에게 “재정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한 나라가 역사상 단 한나라도 없으며, 지속성장은 언제나 생산성 증가를 통해서만 이뤄졌다는 것을 아예 모르는 것 같기도 하다”고도 했다.

이 지사 주장의 근거가 틀렸다는 지적도 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는 노동소득 몫이 계속 줄어드는 게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라는데, 사실 노동소득분배율은 근래 상승해왔다”면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위원장이었던 작년 6월 소득주도성장위원회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역대 최고라며 자랑까지 했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