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등 위협 대비' 미국, 미사일방어검토 들어간다

미 국방부 "동맹 지원 증강·파병 방어 방안도 검토"
트럼프 장벽 예산, 군 건설사업 등에 쓰기로 결정
주한미군 관련 2개 사업 779억원 예산도 포함돼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국방부 건물.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북한 등의 미사일 위협 증가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 정책과 능력 등을 자체 검토하기로 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등에 보다 효과적 방어 체계를 갖추겠다는 목표다.

미국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과 이란,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가 모두 미사일 기술을 향상해 가는 와중에 국방부는 미사일 방어 정책과 전략, 능력에 대한 몇 달 간의 자체 검토에 곧 착수한다"며 '미사일방어검토(MDR)' 계획을 알렸다. 앞서 리어노어 토메로 핵·미사일 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가 9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몇 주 내로 MDR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북한 등 특정 국가를 함께 언급하지는 않았다. 미사일방어청(MDA), 미 북부사령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 등 부처 내 각 기관과 공조할 방침이다. 이번 MDR은 '국가국방전략'(NDS)의 일환으로 이는 2022년 1월 완료될 예정이다.

토메로 부차관보는 청문회 후 서면답변에서 "미국에 대한 불량국가의 ICBM 위협에 대해 효과적이고 감당할 만한 방어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면서 "미사일 방어는 이런 (불량) 국가들이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안보 보장 능력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맹과 파트너를 지원하는 지역적 태세 증강 수단과 해외 파병군 방어 방안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 국방부는 일명 '트럼프 장벽' 건설 예산 22억달러(약 2조4,400억원)를 당초 목표대로 군 건설사업 등에 사용할 방안도 발표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1월 취임 당시 남부 국경지대의 비상사태를 종료하고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된 예산을 다시 배분하라는 포고문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에 되살린 예산은 미국 내 11개 주(州)와 해외 16개국 등의 66개 사업에 투입된다. 여기에는 주한미군에 배정된 7,000만달러(약 779억원) 규모의 예산도 포함됐다.

주한미군 관련 예산은 지휘통제시설(2,100만달러)과 무인기 격납고(4,869만달러) 등 2개 사업이다. 세부 사업명은 기재하지 않았으나 한미연합사령부의 군용 벙커로 전술 핵무기 공격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경기 성남의 탱고지휘소와 전북 군산 공군기지의 무인기 격납고에 추가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 북한의 타도 미사일 공격 방어 일환으로 사용된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에 미사일 기지를 확장하는 데 1,000만달러가 배정됐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