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국경장벽 예산 백지화한다..주한미군 사업 되살려

전용 36억달러중 남은 22억달러, 軍건설사업 재투입
성남 탱고지휘소·군산 무인기 격납고 예산 부활 관측

미국과 멕시코 국경 장벽 공사 장면. /EPA=연합뉴스

[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남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전용한 예산을 백지화하고, 당초 목표대로 군 건설사업 등에 다시 사용키로 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에 배정된 2건의 한국 내 프로젝트도 포함됐다.

미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때 국경장벽 건설용으로 전용된 국방부 예산 22억 달러를 군사건설 예산으로 되돌린다고 밝혔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일인 지난 1월 20일 남부 국경지대의 비상사태를 종료하고,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된 예산을 다시 배분하라는 포고문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민주당 반대로 장벽 건설 예산 확보가 막히자 국경지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군사 건설 예산 등을 전용하는 우회로를 택했다. 이에 따라 미국 안팎 군사시설 건설에 사용키로 했던 예산 36억 달러 등을 국경장벽 예산에 전용키로 결정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전용 대상에 오른 123개 사업 중 50개 이상이 이미 장벽 건설에 사용됐다”며 “아직 사용되지 않은 예산이 군 건설사업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이날 되살린 예산은 미국 내 11개 주와 해외 16개국 등의 66개 사업에 다시 투입된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예산 투입 대상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한 한국에 책정된 2개 사업 예산 7,000만 달러가량이 포함돼있다. 세부적으로 지휘통제시설 2,100만 달러, 무인기 격납고 4,869만 달러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사업명까지 기재하진 않았지만 경기 성남의 군용 벙커인 탱고지휘소와 전북 군산 공군기지의 무인기 격납고 사업이 대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 두 곳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2019년 각각 1,750만 달러, 5,300만 달러의 자금이 전용대상에 포함됐었다. 특히 1970년대 민간인 통제구역에 건설된 탱고지휘소는 한미연합사령부 군용 벙커로, 전술 핵무기 공격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방부가 알래스카의 포트 그릴리에 미사일 기지를 확장하기 위해 배정한 예산 1,000만 달러도 한반도와 관련돼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된 기지로, 당초 2개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늘릴 예정이었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