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부동산]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더 어려워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전매 제한 기한이 앞당겨진다.
이때문에 기존에 조합원 전매 제한 규정을 처음 신설할 당시도 재건축의 경우에는 법 시행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분부터, 재개발의 경우에는 법 시행 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을 정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안전진단 이후, 조합권 양도 제한
이미 안전진단 통과 단지는?..소급적용 논란
지나친 재산권 침해도..헌법소원 가능성도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전매 제한 기한이 앞당겨진다. 아직 세부안이 나오지 않아 시장에서는 개정법의 적용 범위를 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벌써부터 ‘소급적용’ 혹은 지나친 ‘재산권 제한’이라는 견해가 많다. 헌법소원의 여지까지 언급된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시·도지사가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문제는 소급적용 여부다.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나 조합이 설립된 재개발 구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만약 그렇다면 법률불소급의 원칙과 헌법상 재산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하거나 조합이 설립돼있다면, 기존 법령(조합설립 기준)에 따라 조합원 전매가 제한될 것을 기대하고 거래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때문에 기존에 조합원 전매 제한 규정을 처음 신설할 당시도 재건축의 경우에는 법 시행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분부터, 재개발의 경우에는 법 시행 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을 정했었다. 소급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명확하게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에서도 각 동마다, 현장 상황에 맞게 규제 시점을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관련 내용이 도시정비법 입법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는 있지만, 단기간 시장 혼란을 피할 수는 없다.
특히 이같은 소급적용과 함께 재건축의 거래를 일괄적으로 막으면서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 소지도 무시할 수 없다. 자신의 재산을 도지사의 지정 시점에 따라 사고 파는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가 없도록 국회 등에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블랙 선데이' 비트코인 주말이면 떨어지는 세가지 이유
- 흔들린 박인비..까다로운 코스에 올해 네 번째 오버파 라운드
- [박종현 과학칼럼] 영화속 '좀비' 바이러스, "현실성 없는 얘기 아냐"
- 남성, "심한 코골이 증상 있다면 발기부전 조심"
- 몸캠 유포자, 남자 김영준이자…온라인 화력 ‘뚝’
- 최준용 “대장 절제 후 배변 주머니 찬 아내…내가 지킬 것”
- 무주택자 LTV 규제완화‥서울에서는 '그림의 떡'
- [위클리 코인]서슬퍼른 규제 칼날…주목받는 엘살바도르의 실험
- 머리 다쳐 수술받은 5세 아이…학대 정황에 계부·친모 긴급체포
- [슈팅스타] 한예슬→최지우 '남편, 女와 모텔에..' 폭로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