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주재 "고도의 격동태세 철저한 견지"

"조선반도 주변정세·대내외 환경요구에 맞는 과업 제시"
"김정은, 軍 항구적 전략 과업·혁명무력 강화 방안 언급"
'고도의 격동태세' 용어의 이중적 의미 눈길
핵 억제력 등 핵무력 언급 일체 하지 않으면서 수위조절
책임간부 협의회·당중앙군사위 연속 개최..전원회의 임박
전문가 "국방건설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 대내외 과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해 “최근 급변하는 조선반도 주변정세”를 언급하며, 인민군대가 “고도의 격동태세를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이날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된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2차 확대회의를 지도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조선반도 주변정세와 우리 혁명의 대내외적 환경의 요구에 맞게 혁명무력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고 국가방위사업 전반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과업들이 제시됐으며 조직문제가 토의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 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인민군대사업실태에 대하여 분석하시고 인민군대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과업과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한 방도들”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인민군대가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며 당과 혁명사업, 국가와 인민의 이익, 사회주의 건설을 보위하는 신성한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군 건설 노선과 방침들을 한 치의 드팀도 없이 완강히 관철해나가며 고도의 격동태세를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밝혔다고 하는 인민군대의 ‘전략적 과업과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한 방도들“의 내용에 대해 노동신문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조선반도 주변정세와 우리 혁명의 대내외적 환경의 요구”에 맞는 과업이 제시됐다고 한 만큼,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미사일지침종료와 대만문제, 미국의 대북정책 등에 대한 군사적 차원의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고도의 격동태세를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고도의 격동태세 견지’라는 말은 군비태세강화라는 일반적인 의미로도 쓰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배치된 핵무기의 발사준비를 마친 상태(hiigh alert)를 뜻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지난 2020년 5월 25일 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７기 제４차 확대회의에서도 “국가무력건설과 발전의 총적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며, ‘고도의 격동상태’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2020년 3월 6일 북한의 미사일 전담부대인 ‘전략군 화성포병부대’의 발사 훈련을 지도하며 “언제 실전으로 번질지 모르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고도의 격동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말을 쓰기도 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자위적 핵 억지력 등 핵 무력에 대한 언급을 일체 하지 않음으로써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9일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선 지난 5일 당 정치국 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6월 상순 소집을 지시했으나, 아직 전회회의 개최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다.

대신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앞두고 지난 7일 당중앙위원회·도당위원회 책임간부 협의회를 열고 ‘경제사업과 인민생활 안정을 위한 실무 대책’을 살핀 데 이어, 이번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군사·방위사업 문제들을 논의했다.

경제와 국방과 관련된 두 회의는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준비하는 부분별 회의라는 성격도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이 소집한 전원회의도 곧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를 계기로 국가경제사업과 인민생활안정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 도출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경제건설과 동시에 국방건설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임을출 교수는 “김 위원장은 우리 남측과 일본 등 주변국의 군비 증강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기 위해 올 초 8차 당 대회에서 핵 기술 고도화,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및 전술무기화, ICBM 등 핵 선제 및 보복타격능력 고도화, 재래식 인민군 구조에서 첨단화된 군대로의 전환 등 많은 도전적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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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