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천만명 넘었지만..거리두기 또 연장 '한숨'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연장 돼 자영업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카페 등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한다.

다음 달부터 일평균 신규확진자가 1000명 이하로 유지되면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5단계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간소화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는 완화하고, 개개인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다. 새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일반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이 사라진다. 유흥시설 등은 밤 12시로 연장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9인 이상 금지로 상향한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작년 12월부터 거리두기가 연장 돼 죽겠다. 정부에서 손실보상법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영업 제한을 보상해주겠다고 해 기다리고 있다"며 "원래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에선 2단계일 때 영업시간이 자율이었는데, 밤 12시간으로 제한했다. 많은 제한 업종 중 PC방만 풀려서 24시간 영업할 수 있다. 이 부분 불만이 가장 많다. 업종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늘리면 조금 숨통이 트인다"면서도 "규모가 크고 임대료가 비싼 업체는 24시간 운영해야 수익이 난다"고 주장했다. "백신 접종자가 늘고 있지만 주 연령대가 고령층이다. 20~40대 접종률은 10% 남짓이다. 60~70세 이상이 카페에 얼마나 오겠느냐"면서 "작년에 한창 코로나19 유행했을 때보다 올해가 더 힘들다"고 토로했다.

자영업자 A씨는 "인천에서 장사 중인데 작년 12월부터 거리두기 조치가 참 아쉽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6개월 넘게 버텼는데, 이번 거리두기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며 "인천은 일 확진자가 20명대다. 많이 나와야 40명대인데,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같이 영업제한과 금지를 받아왔다. 인천만 풀어줄 경우 서울, 경기 감염자가 넘어올 수 있는 건 이해하는데, 현재까지 수도권 인근 지방을 보면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모두를 위해 희생한다고 손실보상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전 국민의 5분의 1 넘게 백신을 접종해 7월부터는 효과가 조금씩 나오는데, 자영업자에게 너무 희생만 강요하는 것 같다"며 "대출이라도 좀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B씨도 "코로나19 여파에 버티지 못하고 폐업, 파산, 개인회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며 "정부에서 무이자·저금리 대출도 많이 안 해준다. 신용등급이 안 좋은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돈 빌릴 때가 없다. 손실보상을 못 해주면 저금리로 1억원 정도는 빌려줘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신용등급 상관없이 대출해주고, 상환 기간도 1년 이상 장기로 늘려줘야 돈을 갚을 능력이 생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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