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아마존·애플·구글 등 반독점 개혁법안 공개

[파이낸셜뉴스]

아마존·애플·구글·페이스북 등 미국 4대 기술 공룡의 사업관행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도록 하는 반독점 개혁법안이 11일(이하 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공개됐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한 내용이다.

새 법안이 발효되면 시장 지배적인 이들 플랫폼은 다른 군소 경쟁업체들을 인수합병(M&A)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 법사위 산하 소위원회는 이날 5개 법률안으로 구성된 패키지 법안을 확정했다.

미 반독점법을 수십년만에 대대적으로 뜯어고치는 개혁법안이다.

갈 길은 멀다.

먼저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이후 전체 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이후 상원 표결을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수십년만에 디지털 시대에 맞는 경쟁법이 탄생한다.

이번 법안은 이들 4개 기술 공룡에 대한 법사위 반독점 소위원회가 지난해 오랜 기간에 걸친 조사를 마무리지은 뒤에 탄생했다.

소위는 아마존·애플·페이스북·구글이 독점적 힘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고, 디지털 시장에서 이들로 인해 빚어지는 경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독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일부 사안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간에 의견이 갈리고는 있지만 양당은 대체로 이들 기술공룡이 경쟁을 위협하고 있으며 시장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경쟁법 개혁이 불가피하다는데 합의했다.

이날 공개된 5개 법안 가운데 2개는 특히 아마존과 애플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두 업체 모두 자사 제품이나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들의 서비스에 의존하는 입점업체들이나 개발자들과 경쟁하는 온라인 장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새 경쟁법에서는 매우 위험한 사업모델이다.

'플랫폼 반독점법'에 위배될 전망이다.

이들 업체는 벌써부터 반대 로비에 나섰다. 자신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로비단체들을 통해 반대 여론몰이 중이다.

구글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경력이 있는 '국제 법·경제학 센터' 설립자 겸 소장인 조프리 맨은 "유럽 규제모델을 적용하게 되면 미 기술업체들이 미국과 전세계 시장에서 혁신하고 경쟁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대했다.

아마존·페이스북·구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중도좌파 로비그룹 '진보 회의소(Chamber of Progress)' 최고경영자(CEO) 애덤 코바체비치도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이 이들 플랫폼 기능 가운데 12개 이상의 인기있는 기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바체비치는 법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아마존의 인기 있는 프라임 무료 배송 기능이 사라지고, 구글은 가장 인기 있는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 공화 모두 기술 공룡 규제에 단호한 입장이라고 CNBC는 전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