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잠원동 붕괴사고' 건축주 등 2년째 수사 중

7명의 사상자를 낸 잠원동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축주와 구청 공무원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2년째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 2019년 9월 붕괴된 건물의 건축주와 담당 구청 공무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받아 지금까지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잠원동 사고 사망자의 유족들은 건물 철거 작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붕괴 사고를 냈다며 건축주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붕괴에 직접 책임이 있는 공사 관계자 외에 철거를 의뢰한 건축주 등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피의자·참고인 조사와 함께 외국 유사사례 검토, 전문가 자문으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형사책임 유무를 엄정하게 판단해 나머지 사안들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하던 5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예비 신부 1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현장 소장이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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