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엘시티 봐주기 수사 의혹'도 수사 착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산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부산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대진 당시 2차장검사(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당시 수사검사와 지휘부 등 1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2부에 배당했다.
부산참여연대 등이 지난 3월 당시 검찰이 비리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며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한데 따른 조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일 부산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대진 당시 2차장검사(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당시 수사검사와 지휘부 등 1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2부에 배당했다. 부산참여연대 등이 지난 3월 당시 검찰이 비리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며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한데 따른 조처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앞에 만들어진 101층짜리 초고층 건물인 엘시티는 인허가 특혜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정관계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지며 지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2016년 부산지검이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서 엘시티 관련 12명을 구속 기소했지만 이영복 엘시티 회장을 제외한 정관계 인사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밖에 없어 부실 수사 논란을 불러왔다.
부산참여연대 등은 2017년 5월 이 회장이 엘시티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특혜 분양자로 지목된 43명을 다시 고발했다. 검찰은 3년간 수사를 이어가다 공소시효를 3일 앞둔 2020년 10월 2명만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41명은 '성명 불상'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한 진정인이 부산경찰청에 '엘시티 특혜 분양 리스트'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명단에는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법원장, 검사장, 기업인, 언론인 등 12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3개월 수사했지만 이 회장과 전직 공무원 등 2명만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현재까지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해 공제 번호가 알려진 건 8호까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채 의혹 사건이 공제 1·2호,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사건이 공제 3호,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이 4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사건이 7·8호다. 아직까지 5·6호는 알려지지 않았다. 엘씨티 사건은 5·6호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수사 사항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절염 앓는 아내 위해…산책길에 벤치 만든 할아버지
- 조국·정경심 재판에 딸·아들 증인으로 채택…변호인 "안쓰럽다"
- 의식잃은 5살 아이…양쪽 볼·이마엔 멍 자국 있었다
- 본인조차 예상 못했던 선전…'이준석 돌풍'의 힘은?
- 길원옥 할머니 '갈비뼈 부상' 윤미향 은폐 의혹…수사 착수
- [그래?픽!]이번주 무슨 일 있었나···그래? Pick!
- 등 내리치고 소파에 던지고…산후도우미, 생후 88일 아기 학대
- "사진 보는 순간…" '광주 건물 붕괴' 빗속에도 추모 발길(종합)
- "용변 모습 촬영, 눈 뒤집힐때까지…" 학폭에 자퇴한 아들[이슈시개]
- [영상]서경덕 "美 타임스퀘어 한복 광고 1000회…中 동북공정에 안 휘말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