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한진 만찬에.. 판사들 "참담하고 부끄럽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된 직후인 2018년 초, 며느리가 일하는 한진 법무팀을 대법원장 공관에 불러 만찬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선 판사들은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오너 일가(一家) 관련 재판이 법원에 걸려 있는 한 사기업의 법무팀 직원들이 대법원장 공관에 들어가 만찬을 했다는 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얘기다. 부끄럽다”고 했다. ‘한진 공관 만찬’이 있었던 2018년엔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사건과 그의 아내 이명희씨의 경비원·운전기사 폭행 사건 등 한진가(家) 관련 사건이 다수 진행되고 있었다.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앞으로 판사들이 사건 관계인을 만나 저녁을 먹어도 김 대법원장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참담하다”고 했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재판받는 기업 오너 회사의 법무팀을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관에 불러 회식을 할 수 있다는 김 대법원장의 의식이 근본 문제”라며 “국민이 법원을 어떻게 보겠느냐”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한진 공관 만찬’ 사실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대법원 공보관은 “입장이 없다는 게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며 “3년이나 지난 옛날 일이라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한진은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도 판사들은 “김 대법원장이 올해 초 터진 ‘대법원장 거짓말 사태’ 때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침묵하면서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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