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첫 출범..민간 전문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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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중사 성추행·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방부의 사상 첫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11일) 출범했습니다.
김소영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수사심의위에는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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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중사 성추행·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방부의 사상 첫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11일) 출범했습니다.
김소영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수사심의위에는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수사심의위에선 군검찰의 공소 제기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 수사의 적법성 등을 심의했는데 국방부는 수사심의위의 역할 범위를 전군 군검찰 수사로 확대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이번 기회에 국방부가 환골탈태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려 한다며 심의위원회가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김소영 초대 위원장은 이런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수사에서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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