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책 없는 '가상자산 상장폐지'..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 몫

김성훈 기자 2021. 6. 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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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자체 가상자산 발행 금지를 예고하면서, 거래소들이 서둘러 자체 발행했던 가상자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보상책 없이 '상장폐지'만을 종용하다 보니, 투자자들만 홀로 피해를 뒤집어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지닥은 최근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상장폐지를 공지했습니다.

거래소 측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폐지 일주일 전에 사전 공지를 했고, 50여 일 간은 출금을 지원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상장폐지가 예고된 가상자산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리 없습니다.

가상자산 가격은 고가 대비 98%나 추락했습니다.

또 이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기 때문에 다른 거래소에 옮겨 거래를 이어갈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한 순간에 휴지조각이 되버린 셈입니다.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경우 상장 폐지할 수 있다'는 거래소 내부 정책을 따랐다"는 게 거래소 측의 설명입니다.

금융당국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와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거래소 신고를 말소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거래소의 시세 조종이나 이해상충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조치이지만, 문제는 이에 따른 투자자 보호방안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래소들도 상장폐지와 관련한 보상책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준 /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 : 어떻게 (상장)폐지하는 게 투자자나 소비자에게 가장 최소한의 피해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일반 투자자의 잘못으로 넘기지 않는가 (우려돼요.)]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방안도 없는 금융당국의 반쪽짜리 가상자산거래소 옥죄기에 애꿎은 투자자 피해만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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