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글로벌 최저 법인세 15%·구글세 대안..공식 발표 예정"

CNBC, 백악관 팩트시트 인용보도
"G7정상,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공식화"
"빅테크 조세회피 방지 위한 세제 개편안도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했다(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주요7개국(G7) 정상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로 정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정상회의를 마친 뒤 이를 공식 승인·발표할 예정이다.

CNBC는 11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이날 내놓은 팩트시트(설명서)를 인용, 영국에서 개최하는 G7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앞서 G7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를 공식 승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제안했고, G7 재무장관들이 지난 5일 이에 동의했다. 미국은 당초 21%를 제안했지만, 일부 국가의 반대로 15%로 낮추기로 했다. 한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저 법인세율 합의가 주요20개국(G20)에서 보다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G7 정상들은 또 다국적 기업들이 본사가 위치한 곳이 아닌, 실제 매출·수익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글로벌 조세제도 개편 계획도 발표할 방침이다. 이는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세계 각국의 디지털세(일명 구글세)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한 계획이라고 CNBC는 설명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인도, 스페인, 오스트리아, 터키 등 이미 세계 각국이 구글세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G7 재무장관 회의에선 구체적 적용 대상 등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주요 타깃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이익률 10% 이상의 미 대형 IT기업들이 될 전망이다. 당시 G7 재무장관들은 성명에서 “대형, 순익성 높은 다국적 기업들의 10% 마진을 넘는 순익에 최소 20%에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권리를 각국이 갖도록 조세권을 배분하는 공평한 해법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미 정부는 이같은 조세제도 개편을 통해 자국 빅테크 기업들이 아일랜드 등과 같은 조세피난처로 본사를 옮기는 관행을 종식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G7 의도대로 글로벌 조세제도가 개편될 경우 프랑스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디지털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7 정상회의 전 회담을 가진 바이든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0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국가별로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부과하기로 약속한다”며 이 합의의 일환으로 “우리는 모든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및 관련 유사 조치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7 정상들은 이외에도 빈곤국이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해 팬데믹(대유행) 영향에서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표 아래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CNBC는 “G7 정상들이 이번 합의안을 채택하고 나면, 다음 단계는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이 포함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를 지지하는 것”이라며 “G20 재무장관들은 7월 9~10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선 G7의 계획이 G20 회원국과 유럽연합(EU) 등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진단했다. 실례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법인세율(12.5%)로 다국적 기업들의 본사를 유치해 온 아일랜드 등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등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친바 있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