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 유죄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지난해 총선 기간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항소했다.
최 대표는 방송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법원은 지난 1월에 이어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작성해준 인턴확인서를 거듭 허위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지난해 총선 기간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대표 측 변호인은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는 방송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는 팟캐스트에서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활동을) 했다"고 말했고, 검찰은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봐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일 최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최 대표는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잃지는 않는다.
법원은 지난 1월에 이어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작성해준 인턴확인서를 거듭 허위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binzz@yna.co.kr
- ☞ "거친 생각, 불안한 눈빛"…이준석 수락연설에 임재범 '소환'
- ☞ 집 나가겠다는 남편, 잠들자 머리에 불 지른 아내
- ☞ 국내 최장수 드라마 '전원일기' 배우들의 마지막 동창회
- ☞ 낸시랭, 왕진진 상대 이혼 소송 2심도 승소
- ☞ 개 집어삼키고 집마저 위협…멕시코 거대 싱크홀
- ☞ 화상회의 중 음란행위한 법률분석가 방송 복귀
- ☞ 양육비로 동전 8만개 던진 아빠…엄마와 딸은 그걸 기부
- ☞ 도둑갈매기에 분노한 펭귄, 17㎞ 쫓아가 알 터뜨려
- ☞ "장애인 팝니다" 당근에 동급생 사진 올린 여중생 소년원행
- ☞ "체육계 여혐 변태에 경고"…女수영선수 올림픽 거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증거인멸 염려" 구속…경찰 수사 탄력(종합2보) | 연합뉴스
- 강형욱 '괴롭힘·갑질 논란' 반박…"억측과 비방 멈춰달라"(종합) | 연합뉴스
- 민희진 가처분에 탄원서 경쟁 불꽃…뉴진스 팬 vs 방시혁·피독(종합) | 연합뉴스
- '버닝썬 사태' 승리, 홍콩서 클럽 오픈?…"비자 신청없었다" | 연합뉴스
- 30대 남성, 누나 살해하고 아파트서 뛰어내려 숨져 | 연합뉴스
- 거리서 모친 흉기로 찌른 40대…길 가던 형사과장이 체포(종합) | 연합뉴스
- "사람 쉽게 죽지 않는데 너무 잔혹"…아내살해 변호사 징역25년(종합) | 연합뉴스
- "망막 훼손될 만큼 학폭"…학급교체에도 피해학생 2차가해 호소 | 연합뉴스
- 오뚜기 오너가 3세 함연지, 미국법인 입사…경영수업 받나 | 연합뉴스
- 첫 '밀레니얼 세대 성인' 나온다…15세에 숨진 컴퓨터 영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