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1년만에 한국거래소 '사실상' 종합검사

8월 착수..2000년이후 11년만
경영부문 제외 업무 전반 대상

금융감독원이 오는 8월부터 한국거래소 업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종합검사에 들어간다.

금감원이 거래소 종합 검사에 나선 건 2000년 이후 11년 만의 일이다. 인사, 예산 등 경영부문은 금융위원회 경영평가 대상에 들어가 매년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검사 범위에서 제외됐다.

11일 금감원은 오는 8월 거래소 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는 사실을 거래소에 사전 통보했다. 검사 범위는 거래소에 대한 금융위의 경영평가 부분을 제외한 업부 전반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심사, 시장조성, 불공정거래 등 시장감시, 투자자 보호 등 거래소 핵심 업무 전반에 대해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거래소에 대해 종합검사를 한 건 2010년이 마지막이다.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직권 검사가 가능한 은행 등과 달리 거래소 검사는 금융위에서 업무 위탁을 줘야 하는데 이 부분이 그동안 잘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거래소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4일 금융위가 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정무위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금융위의 거래소에 대한 검사는 정보기술(IT) 부문에 대한 1건 외에는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거래소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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