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1호기 운영허가 결국 불발

심의 7개월만에 안건 상정불구
원안위 "추후 재논의" 또 지연
전문가 "정부 탈원전 눈치보나"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허가안이 12번 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에 상정됐지만 결국 결론이 나지 않았다.

11일 원안위는 제140회 위원회를 열고 경북 울진에 있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후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이후 총 12차례 회의를 연 끝에 이날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허가안을 안건으로 올려 심의를 시작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한 안건을 가지고 12차례나 보고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토로했다. 7개월간 12차례 보고 끝에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건이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표결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론이 나면서 관련 허가가 한없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북 울진에 있는 신한울 원전 1호기는 2010년 착공돼 지난해 8월 공정률 99%로 사실상 준공이 완료된 한국형 원전(APR1400)이다. 신한울 원전 1호기보다 2년 뒤인 2012년 7월 착공에 들어갔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은 이미 지난 3월에 운영허가를 신청해 4월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 논의가 3년 넘게 표류하면서 원자력계에서는 전문성이 필요한 결정에 정치적 사견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고 많은 실무진 검토를 거쳐 위원회로 올라간 사안을 다시 세부적인 사항을 지적하면서 결론을 내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脫)원전을 주장하는 이들은 '안전하게 기술 개발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라 기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원안위는 국민을 대표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이 과연 감시자가 맞느냐"고 덧붙였다.

[이새봄 기자 /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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