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통신분야도 마이데이터 활용"

4차산업委 데이터 종합계획
'데이터거래소' 플랫폼 확대

문재인정부 데이터 경제의 핵심인 '마이데이터'가 하반기 전 분야로 확산된다.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데이터 주권'을 갖고 내 데이터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지 직접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금융을 시작으로 공공과 의료·통신 등 전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실제로 데이터가 활용되는 '시장'인 한국데이터거래소(KDX) 같은 데이터 플랫폼도 적극 키우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과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과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에 대한 해법이 제시됐다.

마이데이터로 내 정보를 직접 관리하면 신용, 자산, 건강관리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여러 국가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공공·의료·통신 등 전 분야로 광범위하게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마이데이터 법적 근거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정안을 다음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현재 개정·시행 중인 신용정보법과 오는 12월 시행될 전자정부법도 정비할 계획이다.

또 마이데이터 참여자인 정보주체(개인)와 정보제공자(은행, 의료기관 등), 정보수신자(마이데이터 사업자) 측면에서 생태계 활성화 방안과 민간의 데이터 수요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에는 현재 운영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참여자 간 협업을 촉진하는 '이용자 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이를 위해 민간에서 바라는 '10대 실천과제·3대 도전과제'를 제시했고 공공 데이터 플랫폼부터 시작해 나갈 계획이다.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개방하는 창구인 공공·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이 시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윤성로 4차산업위원회 민간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플랫폼 문제는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요청해왔던 주제"라면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수십여 차례 회의와 논의를 거쳐 민간 의견을 종합해 만들어진 본 안건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이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우리 일상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체감이 획기적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데이터를 현명하게 쓸 줄 아는 국민과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줄 기업이 함께 데이터 경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날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민관 협력 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신찬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