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헌 첫 단계 국민투표법 개정안 3년 만에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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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 개정의 첫 단계로 평가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오늘(1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일본 상원인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습니다.
참의원 본회의 통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심의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자민당은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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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 개정의 첫 단계로 평가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오늘(1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출된 지 3년 만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일본 상원인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상업시설이나 역 등에 '공동투표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참의원 본회의 통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심의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자민당은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자민당은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 9조에 명기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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