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개혁 필요하지만 권력 앞에 비굴하지 말아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후 3개월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조직을 이끌어온 조남관 신임 법무연수원장이 11일 취임사를 통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조 원장은 "그래야 검찰개혁이 표류하지 않고 중심을 잡아서 한걸음씩 의미 있는 전진을 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검찰개혁은 권력에 대한 부패 수사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해 검찰 본연의 가치인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보장 안 된 개혁으론
정의와 공정의 가치 세울 수 없어"
"이제는 권력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 억울한 목소리 들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후 3개월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조직을 이끌어온 조남관 신임 법무연수원장이 11일 취임사를 통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 4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대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했다.
조 원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3개월 총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며 느낀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연 뒤 "검찰개혁은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법무검찰) 스스로 찾아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그래야 검찰개혁이 표류하지 않고 중심을 잡아서 한걸음씩 의미 있는 전진을 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외부 힘에만 이끌려 추진되는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현 정권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것도 이런 해석에 무게를 더한다. 그는 "검찰개혁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고유한 가치와 함께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며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을 "검찰이라는 마차를 굴러가게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표현했다. 정치적 중립이 무너진 상태에서 '반쪽짜리' 검찰개혁이 추진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검찰개혁은 권력에 대한 부패 수사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해 검찰 본연의 가치인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거꾸로 '검찰개혁 없는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도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고 제 식구 감싸기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권력 앞에서 당당하고 국민 앞에서 겸손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권력 앞에선 한없이 굽신거린 적이 있었고, 국민 앞에선 오만하게 군림하려고 했던 게 지난 법무·검찰의 오욕의 역사였다"며 "이제는 권력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국민들 앞에선 사회적 약자의 억울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자"고 말했다.
조 원장은 현 정권에서 요직을 두루 거쳐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돼온 데다 검찰 내에서도 신망이 높아 한때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총장대행을 맡으며 윤석열 전 총장 징계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현 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근혜 키즈'에서 10년 만에 '제1야당 대표' 거머쥔 이준석
- 추미애, "윤석열 대선행은 민주주의를 악마에게 던져주는 것"
- 강호동 붕어빵 아들 강시후 "타이거 우즈 같은 선수 되고파"
- 안희정 "불법행위 없었다" 김지은 상대 배상책임 부인
- 촛불연합 깨졌다… 20대 53%·중도 42% 민주당 지지 '철회'
- 건물 붕괴 4시간여 전 철거 현장 사진 보니… "무너질 게 무너졌다"
- "중국인이냐"... 베를린 지하철역서 폭행당한 한국 남성
- 이재명 호감도 49%로 1위, 문 대통령보다 높았다
- '쇄신 태풍' 국민의힘, 여성·30대·비영남이 지도부 주축으로
- '하마터면…' 서울 반포동 호텔 철거 현장 구조물 붕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