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는 8월 거래소 업무 전반 검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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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8월부터 한국거래소 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
이번 검사에서 공매도와 관련된 시장조성자, 불공정거래, 시장감시, 기업의 상장과 퇴출 등 그간 지적을 받았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검사가 이루어진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으나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로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에 요청하면 검사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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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감마누 사태 등에 초점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 사전검사를 진행해 오는 8월 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기간은 약 4~5주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사에서 공매도와 관련된 시장조성자, 불공정거래, 시장감시, 기업의 상장과 퇴출 등 그간 지적을 받았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검사가 이루어진다. 투자자 불신이 큰 공매도 관련 시장조성자, 상장폐지가 번복된 감마누 사태 등에 대한 검사, 국회나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사안 등을 검사하게 된다.
한국거래소가 금감원으로부터 종합검사를 받는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1년만이다. 지난 2013년, 2014년, 2017년 정보기술(IT)과 보안 등에 대한 부문 검사가 이뤄졌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으나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로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에 요청하면 검사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 거래소는 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를 받진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영 부문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검사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 부문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정된 검사 인력으로, 10여년간 살피지 못했던 시장 거래 질서·투자자 보호 부문 등을 우선 검사하는 것이 효율성·효과성 측면에서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경영부문은 2015년 공공기관 해제 전까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을 해왔고, 그 이후에는 금융위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매년 관리되고 있어 이번 검사 범위에서는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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