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6조 규모 국유재산 재평가..한국형 평가체계 수립한다

안도걸 기재차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주재
국유재산 적정하게 평가토록 현행 평가체계 재검토
대방동 군부지, 시세 60~70% 공공주택 1300가구 공급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에 대해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른 ‘한국형 자산 평가체계’를 수립할 예정이다. 전국의 1156조원 규모에 대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가치에 맞도록 재평가를 추진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반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1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민관 합동 위원회인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가치평가 개선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올해는 발생주의 정부회계 도입에 따라 현행 국유재산 가격평가체계를 마련한 지 10년이 됐다. 기재부는 현행 평가체계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국유재산이 적정하게 평가되도록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 국유재산을 평가할 때는 일정기간 감가상각하는 기업회계기준을 차용하는데 이때 실제 사용가치과 괴리가 있는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현재 정부서울청사 건무 가치는 민간의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 13억원에 그친다. 이에 공공부문과 국유재산의 특성을 반영할 평가체계로 전환을 본격 검토키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달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부동산원·재정정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다. 하반기 연구용역과 공론화를 통해 한국형 자산 평가체계를 수립할 방침이다.

또 국유재산의 가치를 전수조사한 지 10년이 지남에 따라 작년말 기준 약 568만건, 1156조원 규모의 국유재산 전체 재산 가치를 재평가하여 현행화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국유재산 사용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주요 제도 개선 과제는 △국유재산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 개선 △제도운영에 있어 모호한 규정 명확화 △사용자 납부부담 완화 △정보공개(알림) 서비스 제공 △대국민 편의서비스 제공 등 5개 분야에서 18개를 발굴했다.

개선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하반기에 ‘국유재산법령’ 개정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 대방동 군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해당 군부지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 836가구, 공공임대 464가구 등 총 13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주변 시세 6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주민 편의시설(공원·체육시설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1964년부터 공군이 항공안전단 본부 등으로 사용하던 군시설은 부지 내에 집적해 새로 지을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9년 5월 ‘제3차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계획‘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활용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안 차관은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공분양·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국유재산 특성에 맞춰 가치 평가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가자을 정확히 파악·계측하고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