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친 군 수사 신뢰, 軍 검찰 수사심의위 출범..신뢰 회복 대안 될까

공군 부사관 사건 후 軍 수사 신뢰 직격탄
민간 전문가 참여하는 군 검찰 수사심의위 구성
자구책 마련 나선 軍, 수사 신뢰 회복에 고심

국방부 검찰단 건물 외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이후 '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국민적 의혹이 커진 가운데 군에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11일 처음으로 개최했다. 군 당국은 법조계,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가 수사에 참여·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군 수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군사경찰과 군 검찰 간 상호 견제 장치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관에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김소영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시민단체와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회 설치·운영은 공군 성추행·사망 사건 이후, 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위원회에서는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및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 수사 적정성·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대검찰청 등 민간 수사기관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수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군 검찰 심의위원회는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군의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군 당국은 위원회를 모든 군 검찰로 확대 시행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군이 수사 신뢰 회복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군사경찰 제도, 군 검찰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정웅석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군사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 군사경찰에서 사건을 덮어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군사경찰과 군 검찰 간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민간과 달리 (폐쇄적 문화 등으로) 군사경찰은 은폐가 더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구조"라며 "결국 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를 군사법원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또한 "다른 제도 보완은 미뤄도 된다"며 군사경찰 제도를 최우선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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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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