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G7 참석차 출국..'한일 회동' 등 관전포인트는?

김경진 2021. 6. 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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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콘월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11일) 출국했습니다.

G7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입니다.

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초청에 따른 것으로, 한국 외에도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초청받았습니다. 인도 총리는 자국 코로나19 사정으로 화상으로 동참합니다.

G7 회의 초청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입니다. 작년엔 미국이 초청했지만 코로나19로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상회의 참석 자체로 우리 외교가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 콘월


■ 관전포인트① G7,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이후 주요 선진국 국가 정상들의 첫 대면 정상회의입니다. 그래서 이번 G7 회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질서를 논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G7 국가들은 먼저 빈곤국에 대한 백신 지원 계획 발표로 정상회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번 G7 회의에서 정상들이 코로나19 백신 생산량 확대와 국제 배분 계획 등을 통해 최소 10억 회분을 전 세계에 공급한다는 내용에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7 국가들은 회의 기간 백신 기부는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감시 체계 구축 방안, 그리고 중국 우한으로 지목되고 있는 코로나19 기원 조사 연구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기후변화 문제와 다국적 기업들의 최저 법인세율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한 뒤, 논의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G7 정상회의 전 정상회담을 하고 ‘신 대서양 헌장’을 발표한 미영 정상


■ 관전포인트 ② 미국이 돌아왔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입니다. 미국이 밝히는 이번 순방의 목적은 '전통적 동맹 복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출국 전, 순방 목표를 묻는 기자들에게 "동맹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중국에, 유럽과 미국의 유대가 강하고 G7이 움직일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계 복원의 첫 단추는 영국입니다. 미국과 영국 정상은 양자회담에서 '신 대서양 헌장'에 서명했습니다. 대서양 헌장은 80년 전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와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협정인데, 80년 만에 갱신한 겁니다.

미국과 영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에 대한 약속, 코로나19 종식 및 공중보건 시스템 개선, 기후변화 대응, 민주주의 수호, 신기술 투자, 사이버 안보 등 8개 분야에 대한 협력 약속을 새 헌장에 담았습니다.

80년 전 미국과 영국이 '대서양 헌장'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의 방향을 제시했다면, 이번엔 '신 대서양 헌장'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 패권 경쟁 시대를 맞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화를 건 왕이 중국 외교부장(오른쪽)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

■ 관전포인트 ③ 대중국 견제 메시지는?

미국의 동맹 복원 행보는 결국 '중국 견제'와 맞닿아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의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이 논의됩니다. 또 중국 우한으로 지목되는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조사 문제도 다뤄집니다.

홍콩이나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 타이완 문제, 인도 태평양에서의 항행의 자유 등 국제적 규칙에 기초한 대중 견제가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도 관심입니다.

한국은 G7 회원국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 견제 내용이 담길 공동성명엔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참여하는 확대 세션에서도 이 문제들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확대 세션인 보건 세션에선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확대 세션인 '열린 사회와 경제' 세션에선 인권, 민주주의, 자유무역 등 열린 사회와 경제를 뒷받침할 핵심 가치들이 논의되는데, 모두 중국과 대립하는 의제들입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어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이 남의 장단에 끌려가선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오른쪽)


■ 관전포인트 ④ 한일, 깜짝 회동 성사될까?

이번 G7 회의에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참석합니다. 아직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대면 정상회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G7 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더 나아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거란 예측이 많았습니다. 실제 미국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한미, 한미일 회담 일정은 없습니다. 사정을 잘 아는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회담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일본이 강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 등의 해결 없이 한일 정상이 마주 앉아 할 이야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 여전히 대화에 열린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순방에 동행하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풀 어사이드(PULL ASIDE)'라고 불리는 약식회동이 있지 않냐"며 "세션이 진행될 때 옆에 있는 정상이 잠깐 나와 커피 한 잔 하자는 건데, 이런 다양한 형식의 회동들이 있어서 대단히 유동적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한국은 약식 회동으로라도 한일 정상 간 만남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소식통은 "G7 정상회의장이 매우 좁은 데다, 오로지 정상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안 마주치기가 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G7 회의장에서 한일 정상의 깜짝 회동이 성사될지, 또 그때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도 관심입니다.

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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