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간 조남관의 일침 "권력 앞에 비굴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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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56·사법연수원 24기) 신임 법무연수원장이 11일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치와 함께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검찰개혁은 권력에 대한 부패 수사 대응 역량을 약화시켜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세울 수 없고, 검찰개혁이 없는 정치적 중립은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고 제 식구 감싸기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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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56·사법연수원 24기) 신임 법무연수원장이 11일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치와 함께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검찰 구성원들에게 “권력 앞에 비굴하지 말라”고도 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연수원장으로 부임하기 전 대검 차장검사로 3개월 동안 총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으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면서 “타의에 의해서가 아닌 우리 스스로 찾아서 나아가야 검찰개혁이 표류하지 않고 의미 있는 전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또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라는 마차를 굴러가게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검찰개혁은 권력에 대한 부패 수사 대응 역량을 약화시켜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세울 수 없고, 검찰개혁이 없는 정치적 중립은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고 제 식구 감싸기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 앞에서 한없이 굽신거린 적이 있었고 국민 앞에서는 군림하려고 했던 것이 지난 법무검찰의 오욕의 역사”라면서 “권력 앞에서는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고 국민 앞에서는 겸손하고 섬기는 자세로 임하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8월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된 조 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 사퇴한 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검찰 조직을 이끌었다. 그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전 총장의 갈등 국면에서 추 전 장관에게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 소신 발언을 했고,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기소를 승인했다.
이후 지난 4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됐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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