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언론정책 행방불명..좋은 지역언론 여건 조성해달라"

강경태 2021. 6. 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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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제주지역협의회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좋은 지역언론 만들기'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옥석을 가려 좋은 지역신문을 살리자는 지역신문법이 일몰 조항 탓에 올 연말에 폐기된다"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법사위에서 수개월째 잠자고 있고 여당은 야당 반대를 핑계 대고, 야당은 아예 관심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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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제주지역협의회 기자회견
[제주=뉴시스] 전국언론노동조합 제주지역협의회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언론개혁 4대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제주지역협의회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좋은 지역언론 만들기’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 제주지역협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일방통행식 언론개혁이 아니라 언론노동자·이용자·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언론개혁에 나서라”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언론노조의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 총력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옥석을 가려 좋은 지역신문을 살리자는 지역신문법이 일몰 조항 탓에 올 연말에 폐기된다”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법사위에서 수개월째 잠자고 있고 여당은 야당 반대를 핑계 대고, 야당은 아예 관심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없어지면 지역신문의 심층기획과 탐사보도가 대폭 줄어 들거나 아예 사라질 수 있다”며 “지방권력·자본에 대한 비판·감시 기능 저하는 불 보듯 뻔하고, 지역언론 노동자들의 자존감은 물론 생존권마저 위태로울 것이다”고 말했다.

또 “지역방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방송결합 판매 제도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라며 “이 탓에 지역방송의 근간인 공공성·공익성의 가치가 뿌리째 요동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4월 대선후보 시절 언론노조와 정책협의를 맺고, ▲미디어의 지역 다양성 강화 ▲미디어 다양성 보강 공적기금 신설 ▲공영방송의 자율성 강화 ▲민영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미디어 광고시장의 공적 영역 확보 등을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이 정책들은 어디에 있느냐. 언론정책의 행방불명이라는 오명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언론노조와 맺은 정책 협약을 즉각 이행하라”면서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법안이 속히 재·개정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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