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들리는 대학들 "재정지원 현재의3배로..경상비로도 쓰게 해달라"

등록금 동결 13년간 1.6조 결손
올 6951억→내년 2조이상 요구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대학들이 정부에 재정 지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아는 만큼, 8월 말까지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재정 지원이 얼마나 확대될지 주목된다.

전국 198개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최근 정부에 ‘대학 혁신 지원사업비’를 올해 6951억원에서 내년에 2조원 이상으로 1조3000억 이상 대폭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학혁신 사업 인원의 인건비, 장학금, 시설비 등으로만 쓸 수 있던 용도 제한을 완화해, 경상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교협은 지난 13년 간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으로 인해 사립대의 수입 결손이 명목등록금 액수만 5612억원, 물가를 반영하면 총 1조6702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교협은 올 8월 발표 예정인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 대학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어려운 사정은 잘 알지만, 기재부, 행안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올 8월 말까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대학 재정 지원을 3배로 늘리는 것도,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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